올 초 방송했던 MBC '2009 외인구단'의 제작사 (주)그린시티픽쳐스 측이 MBC가 외주제작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드라마를 일본 지역 내 DVD로 불법 복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18일 (주)그린시티픽쳐스 법률대리인 마영설 변호사에 따르면 '2009외인구단'의 저작권은 제작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일본 내의 한국 방송드라마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유료로 1부에서 12부까지 일본 전국에 대여 형식으로 DVD에 불법 복제 해 유통시켰다.
이어 "MBC는 제작사의 이의제기 후 다급하게 현지 업체 담당자들에게 전화상으로만 중지 요청을 했을 뿐 어떠한 회수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미 유통된 DVD는 불법복제 방지 대책도 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9년 노동부 국정감사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 출석요구로 드라마 제작사 출연료 및 임금 체불건과 관련해 참고 증인으로 출석한 '2009외인구단'의 한 관계자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9외인구단' 일본 지역 내 판매 및 유통 권한 등 저작권을 제작사에서 보유하기 위해 제작비의 15%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제작비를 지급받고 방영 계약을 체결했다"며 애초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작단계에서 일본과 선 판매 계약을 체결 그 계약내용이 예정대로 이행되어질 중요한 시점에 일본 국내에 MBC 불법 유통 사실이 제작사와 선 판매계약을 맺었던 일본 업체를 통해 확인됐다"며 "조기종영시킴으로써 금전적으로나 작품이미지적으로나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그나마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던 일본 수출 영업에 기대를 걸고 매진해오고 있었던 제작사가 저작권도 없으면서 위장해서 작품을 팔아먹으려 했던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취급당했다"며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수출 영업 활동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일본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선 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계약금 등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 '2009외인구단'에 힘을 쏟아준 스텝 및 출연자들의 인건비등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영상저작물은 그 고유의 성격상 그 침해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과는 상관없이 침해 자체가 사업 기회 상실과 같은 의미로 그 피해액을 직접산출 혹은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영화 '해운대'의 영상 유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손실에 따른 MBC측의 책임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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