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현장에서 동업자 간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배신을 경험한 의뢰인들은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은 동업자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증거 확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이다. 은행 거래내역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동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특히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카드 매출 정산 내역, 임대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수령 내역 등은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동업자가 추가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
'계약 해지'가 아닌 '조합 해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닌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조합원의 횡령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로서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만, 다른 동업자의 민사상 손해액은 횡령 금액 중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만큼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산보전 조치를 신속하게
동업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미리 보전해야 한다.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동업 종료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매출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에 맞춰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형사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는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사업의 미래를 결정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완전히 정리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업자 명의, 임대차 계약,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2인 동업의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구조가 되므로, 탈퇴 정산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명의변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치며
동업자의 횡령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는 정서적 상처를 동반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증거 확보, 재산보전, 형사·민사 절차의 병행, 사업관계 정리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업 시작 단계에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예방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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