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2026년 3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수입 허가증 발급을 시작하며 쿼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부과되었던 100%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철폐하고, 최혜국(MFN) 대우 관세인 6.1%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캐나다 글로벌 사무국(GAC)과 국경서비스국(CBSA)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허용되는 중국산 전기차의 총 수입 물량은 49,000대 규모다. 쿼터는 두 단계로 나뉘어 배정되며, 1단계인 202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선 24,500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수입 허가증이 발급된다. 이어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나머지 24,500대와 1단계 미사용 잔여 물량에 대한 2단계 수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입 허가제는 수입 통제 목록(ICL) 수정을 통해 시행되며, 승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특정 전기 트럭,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의 비상업적 수입이나 전기 삼륜차, 골프카트 등은 이번 수입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 허가증은 선적 건별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다. 신청 자격은 원천 제조사(OEM) 또는 이들의 승인을 받은 캐나다 현지 법인으로 제한되어 그레이 마켓(병행 수입)을 통한 유입은 차단된다. 캐나다 정부는 특정 업체가 쿼터를 독점하지 않도록 발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와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중국은 그 대가로 캐나다산 카놀라유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산 전기차 수입 쿼터를 연간 70,000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테슬라, 폴스타, 볼보 등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기존 제조사들이 초기 쿼터를 활용할 주요 후보로 거론되며, BYD 등 중국 브랜드들도 캐나다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수입 차량은 캐나다의 자동차 안전 기준(MVSA) 및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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