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벌어진 고성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관심병사 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지휘관이 판단을 하다보니 낙인찍기가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임소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체를 가지고 정기적 상담체계를 꾸려야 한다”며 “한 명만 콕 찍어서 낙인찍듯이 상담해서 바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군이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부정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심병사 제도의 실태에 대해서도 “어떤 부대는 없는 관심병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단장이 ‘너희 부대는 왜 관심병사 없어?’ 제대로 조사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C급, B급 만든다”면서 “그러다보니 기초수급권자 그리고 한 부모가정 이런 병사들까지 B급을 만들어놓고 있다. 사회적 차별, 돈 없고 복지서비스를 못 받아서 서러운데 군에서도 사회적 계급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임소장은 관심병사 제도에 대해 “2005년 GP 총기난사사건 이후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사병을)조기에 식별해 보자, 어떤 부조리들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 제2의 악성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문제는 이것을 운용하는 식이 A, B, C로 등급을 나눈다. 한우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등급으로 나누나? 이건 굉장히 반 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판단을 비전문가인 지휘관만 하니까 문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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