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원주-강릉철도건설 사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배점을 3점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호봉제에서 벗어나 임금을 유연화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최경환 부총리는 "임금피크제가 성과급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를 유인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꾸준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간 약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의 핵심과제다.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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