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일로 예정이 돼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정부가 3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한데 대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00만명 반대서명을 2일 전달했는데 듣는 시늉도 하지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정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당에서 한 50만명, 밖의 시민단체에서도 50만명 해서 100만명의 반대서명을 어제 전달했다.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의견을 검토하고 찬성이든 반대든 교육부의 논리대로 회신을 줘야하는데 접수하는 날 내일 11시에 확정고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증거다”고 성토했다.
확정고시를 앞당겨서 혼란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보자는 취지라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어제(2일) 도종환 의원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통화를 했다. 황장관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업무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한다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했다더라”며 “수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데 자꾸 코미디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반대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비등하고 있고,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도 내년 총선 때문에 이탈 움직임이 눈에 보이고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이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6.25를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진짜 속셈”이라고 추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정역사 교과서를 단정짓지 말라. 지금 야당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듯이 친일미화 교과서가 나오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한데 대해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의 검인정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단정지으며 “2013년도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수용률이)0%에 가까웠다. 8종의 교과서가 나왔는데 교학사 교과서가 한 군데밖에 채택이 안 되지 않았나.다시 말해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라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것으로 국정교과서를 해서 100%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뜻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사안이 아니어서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는 질문에 정 최고위원은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고시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위헌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오늘 고시확정되면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정교과서를 현재 쓰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의 국정화) 과정을 보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집필진을 구성하고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편찬세부계획서, 도서편찬심의위원회, 심의, 수정, 보안, 현장검토, 수정본 재결재 등 33단계를 거쳐야 돼서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필요하다”며 “1년 안에 이걸 하겠다는 것은 석 달 만에 아이를 낳겠다는 얘기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저희 야당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사학자들 그리고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대학 교수님들이 학자의 양심을 못 팔겠다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심각한 것이 4.19 때도 대학 교수들이 끝내는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이 완성이 되었고 87년 독재타도, 직선제 이것도 결국은 교수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6월 항쟁이 완성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본다. 언제 90%의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100%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90%의 역사학자들을 좌편향으로 찍고 10% 대학교수가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10%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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