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생한 구의역 사고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고, '메피아'로 불린 서울메트로 전적자들은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1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16일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분야 안전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더불어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인 전동차정비, 궤도보수도 직영 전환한다.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면 직영전환 시 연봉 10~21%가 인상돼 최소 500만원 이상이 늘어난다. 월급으로 치면 기존 160만원 수준이었지만 2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영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을 실시한다. 무기계약직이지만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도록 보수체계를 구축한다.
은성PSD의 19세 청년노동자 16명 등 경력기술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은성PSD와 계약이 종료된 7월 1일부터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업무에 투입해 97개역에 인력을 배치한다.
서울메트로 24개 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회사 유진메트로컴 문제는 협약 재구조화로 풀 계획이다. 시설과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고 기존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조정하며 후순위채를 폐지한다. 15일부터 유진측과 공식협상에 들어가며 재구조화추진TF도 구성한다.
이른바 '메피아'로 불리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전적자들은 위수탁계약서 상 특혜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계약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전적자 총 182명은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직영화 과정에서 전적자들을 재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 이들의 문제는 합의나 법적 소송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시민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불공정관행 개선대책' '중장기 안전과제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권의 책임추궁에 대해선 "제 잘못과 불찰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번 사건을 서울시가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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