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논란을 분석했다.
김명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날리지 스튜디오'에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 관련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200억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에 대해 "본세 규모는 200억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역산해서 계산하니 한 100억에서 140억 정도가 본세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가산세가 아닐까 추정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추징금이 200억보다 높았을 것"이라며 "줄여서 나온 게 200억이고, 이미 1차적인 공방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된다. 조사 1·2·3국은 정기, 일반, 재산세를 조사하는 곳이고 조사 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다. 대규모 비리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범죄 혐의가 다를 때만 (조사를)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혐의점의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자금 흐름이라는 건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판타지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인 기획사와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게 포착이 됐을 거다. 그걸 통해서 비정기 세무조사로 넘어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판타지오의 재무제표, 재무 구조를 살펴봤는데 적어도 2020년도부터는 사실 판타지오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중증 환자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해부터는 계속 당기순손실 상태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2022년도부터는 영업손실이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초에 (자본금) 약 646억 중에서 약 580억을 무상감자했다. 그러고 나서 전환 사채를 두 번 발행했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차은우 재계약 시점이 2022년 말"이라며 "판타지오 입장에서는 사실 놓쳐서는 안 될 대형 연예인이었을 거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했을지 모르겠지만 판타지오에서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낀 A 법인의 실체 여부다.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법인의 실체가 사실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그간 차은우가 이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차은우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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