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회가 10일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2010년 주요 업무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방송분야에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 배움과 편리함을 주는 방송 본연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이 빈번하게 보여지는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막말' '막장' 방송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장르별 주제별 프로그램 내용 분석 및 중점 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운영 목표 중 하나로 '품격있는 방송,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을 잡고, 막장·막말 방송 및 소수자 인권침해사례를 중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사회적 약자 관련 내용을 중점 심의하겠다며, "외모 비하, 성차별, 성별역할 고착화 및 소득, 직능, 세대 등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내용"이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또 건전하고 유익한 유료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 유형별 심의를 중점 실시하겠다며, 심야영화 및 드라마,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의 선정성 및 막말 사용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특히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으로 모바일의 불법 유해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차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주웅 상임위원은 "국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서버를 두고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정보는 절차에 상관없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준비하고 심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엡스토어의 경우엔 국제법적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배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권고가 가능하겠지만 그 파장에 대해서는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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