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최승호 감독 "올바른 판단 감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제작 뉴스타파)을 상대로 MBC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이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최승호 감독이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줬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행정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영화가 MBC 법인의 명예권은 물론, 김장겸 MBC 사장 등 신청인 5명의 명예권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의 전현직 임원인 신청인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영화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신청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이같은 비판과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은 "영화의 내용은 지난 9년 동안 언론장악의 공범자들이 공영방송에 저지른 패악질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한 짓에 비하면 영화는 너무 점잖다고 느낀다"며 "그런데 그런 내용의 영화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MBC 전현직 경영진에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선물해줘서 고맙게 느낀다. 이제 이 영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한 번 함께 살려보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범자들'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영화 '공범자들'은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영화인데, 이같은 제작 목적과 취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그리고 현직 임원인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전국 200여 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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