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韓영화산업, 170억원 지원..But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극장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제작, 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관객수가 90% 가량 급감하고 영화 제작과 개봉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극장에 부과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했던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0.3%로 낮추기로 한 것. 0.3% 부과금은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 면제를 요청한 극장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또 문체부와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에 대해서는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훈련비를 지급하는 데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90억원을 투입해 130만장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사업은 한국영화산업 각 주체들이 참여한 코로나19대책영화인연대회의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한국영화산업은 정부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한 코로나19대책영화인연대회의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환영받을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영화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금융 지원은 빠져있다. 30억원이 투입되는 200여개 영화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같은 경우는, 영화인 사회공헌활동지원과 연계돼 진행되는데 코로나19 피해 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대책영화인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170억원으로 한국영화산업이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편성해도 될 지원안이 코로나19 지원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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