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6위..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10년래 최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4월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공개했다. WEF는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면, 매년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6단계 하락해 25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다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26위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효율성 증진-기업혁신 및 성숙도까지 3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본요인은 20위로 변동이 없다. 반면 효율성 증진부문이 23위에서 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20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첫 번째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9위에서 7위로 순위가 올랐고 제도적 요인(74→82위), 인프라(11→14위),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은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두 번째 효율성 증진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9→23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기술 수용 적극성(22→25위) 등의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그나마 금융시장 성숙도는 81위에서 80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시장규모 역시 12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마지막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4→27위), 기업혁신(17→17위) 측면 모두 순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12개 세부분류에서 보면, 거시경제환경(9위→7위)과 인프라(11위→14위),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 유지) 등은 비교적 강점으로 파악됐고,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 요인(82위), 노동시장 효율성(86위) 등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는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70%를 차지하는 설문지표는 하락했다"며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난 2~4월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WEF 평가는 통계지표 30%, 설문지표 70%의 비중으로 평가된다. 실제 올해 평가결과 통계지표는 평균 2.9단계 상승했지만 설문지표는 -2.3단계를 기록해 평균적으로 하락했다.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제도적 요인 중에는 재산권보호(55→64위), 은행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관련 항목의 순위가 급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와 같이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해 3위에 올랐고 핀란드, 독일이 각각 1단계씩 하락하며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 홍콩,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이 순서대로 6~10위로 평가됐다. 아시권에서는 대만 14위, 중국 28위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