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일 오전 11시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20일 오전 11시부터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개/개방포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안내했었다.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6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초 600명 중 최종 공개대상은 237명으로 △현역입영 기피자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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