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14. 스포츠활동 지원, 공공 정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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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우리는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코로나 종식 선언의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체육시설은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한동안 폐쇄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된 시기에도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로 지목되어 국민의 스포츠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학교는 폐쇄되어 많은 어린이가 스포츠 등 각종 신체 활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활동의 기회와 접근의 불평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지역 사회 민간 체육시설의 감소이다. 2020 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르면, 2020년 스포츠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7,777개(7.4%)가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73,000명(16.3%) 감소하였다. 감소 된 체육시설과 서비스는 스포츠활동의 기회와 접근의 불평등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스포츠활동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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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스포츠활동 유형의 변화이다. 수영, 스포츠센터, 도장 등 기존 다수가 참여하는 실내 스포츠활동은 크게 위축됐지만, 골프장 내장객은 전년 대비 504만 명(2020년 기준)이나 증가하기도 하였다.

WHO는 이러한 기회와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공공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팬데믹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신체 활동이 더 이상 공공 정책의 있으면 좋은(nice to have) 요소가 아닌 필수(must have) 요소로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도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2021년 60.8%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2027년까지 69%로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7월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올해 9월까지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가입된 스포츠 행사 참여자 수는 천만 명으로 2019년 전체 가입자 수에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스포츠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준화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ICST) 자문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