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15. 이태원 참사, 국가의 무한책임

전시윤 기자 / 입력 : 2022.11.09 10:28 / 조회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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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pixabay


이태원 참사는 세계 사고사에 대한민국 발 오명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관계되는 분들의 깊은 슬픔을 위로한다. 현재 이 일의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부처 공직자들의 노고에 안타까운 격려를 보내면서 진단과 극복을 위한 문화적인 대안을 정리하여본다.

한민족의 문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힌 참담한 사건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가무를 즐기는 전통을 지녔다. "신명나게 놀아보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흥겨움"을 삶의 활력소로 여겨왔다. 놀이를 좋아하고 질서와 절도를 중시했다. 그 결과는 새날의 힘을 얻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질서와 안전이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참사가 21세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모임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게 깊은 충격이다.

경제적 풍요가 방종과 무질서 그리고 절도 없는 쾌락으로 빠져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핼러윈이란 미국전역에서 매년 10월31일 유령이나 괴물분장을 하고 아이들이 이웃집을 다니면서 사탕 초컬릿 등을 얻는 놀이로 유행하였다. 원래 잉글랜드와 프랑스남부 유목민인 켈트인들이 죽은 자의 평온을 빌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푼 데서 출발하여 가까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의료품을 지원하며 하루를 보내는 행사였다.

현대에 상업적 취지가 더해지면서 축제로 발전하였다. 외래문화에 관대하고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우리 국민성이 더해지면서 과열현상이 겹쳐졌다. 그러나 과도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도 과잉과 무질서와 폭력 등의 일부 행동이 현장에서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내리라 믿는다. 그러나 사건은 도무지 우리의 문화적 성숙도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충격 그자체이다. 문화적 자존심에 깊이 상처를 입었다.

흥겨움은 질서와 여유에서 품격 높은 문화현상으로 완성되어야

진정한 문화의 힘은 흥겨움이 멋지게 발현됨에서 비롯한다. 강강수월래와 씨름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태권도 등 우리 민족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전통적인 집단놀이와 유희들을 보라. 거기엔 한 결 같이 힘과 흥겨움과 멋이 있다. 그리고 일사불란함과 절도가 존재한다.

거기엔 모두를 승리로 이끄는 신묘함이 있다. 절제와 질서는 놀이문화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 요소이다. 외국에서 축구경기장의 집단 난동이 논란이 될 때에도 우리나라 스포츠경기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없었던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니 더욱 이태원 압사사고는 충격 그자체이다.

정부에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력수습, 사고원인 정밀수사에 착수하고 야당도 사고수습대책 마련 등 한가지로 사고수습에 진력하는 모습은 다행스럽다. 이번기회에 대형 재난사고조차 정치적인 이용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벗어나 사고자체를 최단시간에 수습하고 대처하며 놀이문화의 질서와 멋과 흥을 제대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안녕에 무한책임을 지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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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화로 경제발전을, 민주화로 정치발전을 이루었고 나아가 사회적 질서의식과 문화의 창의와 꽃피움을 확산했다. 경제와 문화와 안전 질서는 가위바위보처럼 어느 것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를 물고 돌아가며 상생과 발전을 이루는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이 문화로 이어지고 질서와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상승효과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며 글로벌 문화의 교류확산을 이끄는 단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는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고 경제의 번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있다. 여기서 어떠한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치안과 수사, 그리고 경제와 문화 당국이 총력을 다 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야 하며 나아가 법적 도덕적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정부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여기서 해태할 공직자의 자리는 없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은 간단치 않다.

'좋은 문화'는 융합과 통섭의 지혜로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가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외래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화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의 좋은 문화와 융합하면서 긍정적이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정착 융화되곤 하였다. 이번 이태원 사고는 그 단계 이전에 안타깝고 치욕적인 흔적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국민과 당국의 성숙한 대처로 가위바위보의 원리로 모두의 승리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모든 문화체육관광축제와 대회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문화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안전과 질서는 국가 정부 사회 기업 개개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누굴 탓하고 추궁하기 전에 우리사회의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가야 한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초등학교시절에 다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과 문화와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박광무 행정사법인 CST 대표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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