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원, '주거 침입죄 성립' 설명..프로 변호사도 놀랐다![안방판사]

/사진=JTBC

가수 이찬원이 전문 변호사도 놀란 예리함을 발산했다.


31일 방송된 JTBC 법정 예능 토크쇼 '안방판사'에서는 자신의 집에 기생하는 친구의 강제 퇴거를 원하는 집주인, 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생에게 의견과 결정을 존중받고 싶은 형의 사연으로 안방을 뜨겁게 달궜다.

먼저 첫 번째 소송으로 8개월째 얹혀살고 있는 친구인 피고와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는 집주인 원고의 갈등이 소개됐다. 나가기로 약속된 날짜가 지났지만 여전히 원고 집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는 집을 구한다는 핑계로 집을 어지럽히고 원고를 괴롭히는 주객전도 상황으로 변호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심지어 집주인인 원고 몰래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공과금은 딱 한 번 냈다고. 초대한 친구들과 부업에 필요한 박스 접기로 집안은 더 난장판이 된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원고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표출했다. 이후 피고는 생존을 위해 원고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정, 비밀번호를 아는 다른 친구의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기로 했다.

사실 피고는 부동산 사기를 당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커피값, 음식값을 거의 부담하며 나름대로 신세를 갚고자 했으나 친구를 배려해왔던 원고도 약속보다 오랜 시간을 머무는 피고에게 접근 금지, 퇴거 명령,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것. 또 다른 원고 역시 앞으로 자신의 집에 오지 않겠다는 피고의 구두 선언을 요구했다.


원고 집주인 측 변호를 맡은 시니어 팀은 사기죄를 명목으로 기한 내 퇴거를 요청하는 반면 피고 친구 측 주니어 팀은 암묵적 계약 성립을 근거로 거주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피고를 사실적 거주권자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피고 측 백승우 변호사의 변론에 원고 측 이찬원은 주거 침입죄 성립 요건을 설명하며 반박하자 신중권은 "잘 한다", 홍진경은 "얜 진짜 변호사를 해도 되겠다"며 놀랐다. 진지함과 유쾌함을 오가는 변호사들의 변론 끝에 안방판사들은 시니어 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두 번째 소송은 가나 쌍둥이 형제의 갈등을 다뤘다. 변호사들은 형의 입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쇼핑, 집안일 등 일상에서 갈등을 겪는 형제의 상황을 지켜봤다. 동생은 어두운 옷을 고르는 형에게 계속 밝은 옷을 권유했고 형이 가격표를 잘못 보자 더욱 심하게 간섭했다. 귀가 후 쉬고 싶은 형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생이 청소, 빨래 개기를 시키자 어쩔 수 없이 실행, 음식물 쓰레기봉투 심부름에 결국 감정이 격해졌다.

그러나 동생 역시 독박 가사 노동에 지친 상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러 나간 형은 친구와 차돌박이를 먹고 3시간 만에 돌아왔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와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전현무는 투닥거리는 부부 사이 같은 쌍둥이 형제의 영상에 뜻밖에 비혼 결심을 하게 돼 깨알 웃음을 유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형제의 뜬금없는 사생활 폭로전이 이어져 흥미를 고조시켰다. 엉망진창인 상황에 동생 측 이찬원은 "복싱장으로 보내주시라"고 말해 진흙탕 싸움이 된 법정이 폭소를 자아냈다.

먼 타지에서 유일한 가족인 형을 지키고 싶은 동생의 마음을 읽은 동생 측 변호인단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에, 형 측은 동생의 사생활 침해에 초점을 맞춰 변론에 나섰다. 양 측의 팽팽한 변론 끝에 주니어 팀 형 측이 승소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