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과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보받고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마치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조작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사업자가 이러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세금은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제한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재료비 등의 비용 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업자가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연히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의 무게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조세범처벌법상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세의 3배 이하 벌금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공급가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부가세액의 2~5배 벌금이,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부가세액의 2~5배 벌금이 각 병과된다. 특가법 적용 시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의 자료상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세금 부담이다. 허위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고, 비용 처리가 부인되어 소득세나 법인세가 증액된다. 여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제2차 납세의무가 전가될 수 있다.
무죄 판례가 시사하는 방어 포인트
그러나 모든 사건이 유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실제 물건의 이동이 있었거나, 실물 거래를 전제로 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존재했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을 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한 사건에서 "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장래 공급이 예정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발급 시기 위반일 수는 있으나 실물 거래 없는 자료상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1년 사건에서 회사 간 입찰 참여 및 재고 관리를 위한 소유권 이전을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세무 담당 직원이 대표 몰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건에서, 직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대표의 무죄를 입증했다. 이러한 판례들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구분, 피고인의 인식 정도, 실질적 거래 관계의 존재가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준다.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첫째, 구속 수사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사 첫날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해야 한다. 주거가 일정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여 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구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법조 변경 전략을 통해 특가법 적용을 회피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모든 거래를 '허위'로 묶으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실물 거래가 있었으나 시기나 명의만 다른 '위장 거래'임을 입증하면 해당 금액은 특가법 적용 공급가액 합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셋째, 양형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해야 한다. 조세 포탈 의도보다는 거래처 요구에 의한 수동적 가담이었음을 강조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세금계산서 액수에 비해 미미함을 입증하며, 수정 신고를 통한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첫날의 진술이 이후 재판의 운명을 가르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 세무서나 검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거래처 조사로 인해 본인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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