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 중단에 따른 판매 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주요 선진국들이 보조금을 재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둔화되었던 세계 전기차 수요는 주요국들의 정책 지원 강화에 힘입어 202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독일의 경우 2023년 말 구매보조금을 조기 종료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자 2024년 7월 법인차 세제 혜택을 확대한 데 이어 2026년 1월부터 구매보조금을 전격 재도입했다. 영국 또한 승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 시장 둔화가 나타나자 2025년 7월부터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을 다시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구매보조금은 종료했으나 2026년 차량구매세 50% 감면과 함께 폐차 시 2만 위안을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2026년부터 보조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친환경 철강 사용 차량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높은 전기차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와 자동차세 감면 등의 지원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IRA 보조금 폐지 여파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치며 보조금의 영향력을 확인시켰다.
우리나라는 올해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2026년 1~2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급증한 4.1만 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요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형 전기화물차의 소진 속도가 빨라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KAMA는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인 420만 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의 안정적인 유지와 함께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구매보조금 제도와 상호보완할 수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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