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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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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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영화인들이 4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에 발끈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는 4일 오전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병원 제1차관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영화산업 진흥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하는 성명서를 5일 언론사에 배포했다.


앞서 4일 오후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에 박병원 제1차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며 즉각 진화에 나서는 해프닝을 빚었다.


영화인대책위는 5일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해프닝 발언을 개탄한다"며 "APE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되는 스크린쿼터 축소 음모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는 이 성명서에서 "(재정경제부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를 무시한 채 스크린쿼터 축소에 발 벗고 나선 듯이 보인다", "이 발언은 영화인대책위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합의한 내용을 일거에 뒤집는 것", "일개 차관의 해프닝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등 박병원 차관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APEC 한미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제기된 해프닝 발언은 (미국 영상업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로비) 일련의 연장선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시 스크린쿼터 축소 여론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인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롯해 1995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1999년 15대 2000년 16대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들어 스크린쿼터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진=지난해 10월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의 '스크린쿼터제가 질낮은 영화를 양산한다'는 주장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는 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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