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상호 감독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 감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 배급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상호 감독의 무고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김씨 형 광복씨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상호 감독이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총 68회 등장시키면서 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듯한 내용을 담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감독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라디오에서는 "100% 타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그러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계셨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 등에서 "그녀(서씨)는 시댁으로부터 음원 저작권까지 모조리 빼앗아냈다", "시부모에 욕설을 서슴지 않으며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 등이라고 밝히는 등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상호 감독 등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기록·부검감정서·사망진단서와 김광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감독 등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와 시댁 사이 저작권 소송기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신내용, 사건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역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이 감독이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거나 "살인한 혐의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 감독 등이 서씨가 "9개월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 "명백한 영아살해"라고 영화에 적시한 것도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합리적·객관적 자료 없이 "서씨가 살인 핵심 혐의자"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감독 등이 자신들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핵심 혐의자'의 의미를 '의문에 답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쓴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이 감독과 김광복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씨의 살인·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고소인인 김광복씨가 서씨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광복씨가 영화 '김광석'을 만들 때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상호 감독은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했고, 10년 전 숨진 것이 드러난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그해 9월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와 함께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서씨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이 감독과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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