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쎈터 : 뷰'에서 이수정이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
18일 오후 방송된 tvN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현정의 쎈터 : 뷰'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10월 21일 소파 중고 거래를 하려던 여성이 구매하려던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파 자체가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길에서 만나지 않고 집으로 오라고 한 건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가해자는 "가격 흥정을 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는 "진실일지 의문이 든다. 소파 중고 거래를 위해 아마 사진들을 찍어서 보냈을 것이고, 그러한 사진들로 인해 집 안 파악이 조금이나마 가능했을 것이다. 여성의 물품만 본 것이 아니라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목표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33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높았으며, 그 중 주거 침입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이 11배 높게 나타났다.
이수정은 "아무래도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1인 여성 가구를 목표로 삼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한 주거 침입 피해자는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놨다. 피해자는 "새벽 2, 3시경 술 취한 남성이 문을 따고 들어왔다"며 사건 이후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3년 동안은 불안이 심각해서 잠을 잘 못 잤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피해자는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저도 그럼 술 취하고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냐. 술 취했다고 이러면"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를 본 다니엘은 "혼자 사는 여성들은 너무 무서울 거 같다. 지금 보니까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미미한 것인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이수정은 "그나마도 징역 1년이 나오고 집행 유예는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누가 봐도 성폭력이 목적이었다고 짐작이 가능하지만, 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어서 강간죄에 대해선 무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현재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해당 법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16대 때부터 법안은 됐는데 계류만 됐다. 20년 동안 계류와 폐기가 반복됐다"며 "스토킹 범칙금이 8만 원이다. 그렇게 중요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은 "스토킹 벌금 8만 원? 주차 위반 정도라는 건가요?"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이수정은 "범죄학자들이 분석한 통계를 보면 여성 살인사건의 30%, 강간 피해의 20%가 예비적인 스토킹 범죄를 한다고 한다"며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스토킹 방지법이 20년 동안 계류와 폐기만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토킹에 대한 통념 때문이다. 예컨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데, 스토킹을 범죄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나온 거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스토킹은 범죄다"라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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