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가 104건 진행됐고 부과 세액은 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확인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 104건, 추징세액 6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4년 새 7.8배 늘었다.
세무조사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은 사례도 54건으로 집계됐다. 과세전적부심사 12건, 심판청구 35건, 소송 7건이다.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늘었고,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 190만 원에서 2024년 303억 950만 원으로 커졌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 분쟁과 탈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놓고서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과세기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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