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예인 탈세, 세법 어려워서? 간편화 촉구"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세법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박우순 의원(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고의적인 탈세였느냐, 성실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예인 강호동의 납세 문제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개인적인 납세정보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리나 비밀보호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정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너무 금기시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세법을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자진 납부를 하라', '어떤 세법에 의해 세금일 얼마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라고 세법의 간편화를 촉구했다.

또한 "입법 방향이나 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반영하는 입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에 대해 5개월간의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며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파장이 일었다.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 하고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던 강호동은 나흘만인 9일 기자회견을 열 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안겼다.

또 배우 김아중은 2007~2009년분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며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 졌다. 세무 대리인과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발생한 일이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가수 인순이도 3년 전 세금 납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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