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예인도 소중한 납세자..명예훼손 막아야"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해 납세자의 명예훼손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오전 10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선 개별납세자의 일이기에 알 수 없고, 밝힐 수없 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실망스럽다. 어느 국민이 앞으로 국세청의 발표를 믿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어느 연예인이 자신의 인기하락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세금추징 사실에 대해 밝히겠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으로부터 국세청이 검찰 고발당한 것으로 안다.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징수자가 아닌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해 주시길 바란다. 자영업자 고소득 납세자들이 어려운 세법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 세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법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고, 나중에 세금 추징을 당한다. 믿고 맡겼던 세무사는 아무 탈이 없고, 납세자만 명예훼손을 당하는 이상한 구조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들도 소중한 납세자들이 아닌가. 국세청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 국세청을 투명하게 믿고, 법대로 내도 억울하지 않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금을 바르게 걷되 납세가 명예가 추락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연예인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식으로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세청에서도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세청은 강호동에 대해 5개월간의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며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파장이 일었다. 소식이 알려진 지난 5일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 하고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던 강호동은 나흘만인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해 충격을 안겼다.

또 배우 김아중은 2007~2009년분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며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인순이도 3년 전 세금 납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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