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업자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을 상대방 동업자 또는 제3자에게 팔려고 한다.
지분 양도(또는 환급)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으로, 해지란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업계약이 해지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절차를 거쳐 동업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산하게 된다. 단, 지분을 상대방 동업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팔게 된다면 지분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업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조합관계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
지분양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조항들로는 아래 사항들이 있다(이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이 있지만 지면의 한계상 주요 조항들 몇 개만 언급하기로 한다).
1.당사자 및 계약의 목적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
양도하려는 지분의 내용과 범위
지분양도의 목적 및 배경
2. 양도 대상 및 범위
양도하려는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지분 비율 등)
동업 재산 중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의 목록
영업권, 상호, 거래처,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의 양도 여부
3. 양도 대금 및 지급 방법
지분양도에 따른 대금의 총액
대금 지급방식(일시지급, 분할지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기 및 금액
지연 지급 시 이자율
4.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내용 및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그렇다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서 동업 지분을 거래함에 있어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선 양도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수인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에 지급한 거래대금을 부당이득반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분 양도에 따른 새금문제를 고려할 필요도 있으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업금지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시한 주요 거래처, 영업 실적 등을 검증해야 하며 양도인의 채무를 어디까지 승계하게 되는지, 기존 근로자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동업 재산 소유권이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양도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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