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 테슬라 FSD 관련 질의에 "테슬라 코리아는 공단에 FSD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한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FSD 관련 테슬라가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실적이 없었다는 취지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인 FSD의 국내 도입의 문제에 관해서도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공단측은 "FSD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다. 현재 미국서 생산된 테슬라의 경우 한미 FTA 협의 기본안에 따라 기능이 작동하지만 중국산 제품은 그렇지 않다" 또, "테슬라 FSD는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처럼 운전자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작사가 사고시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 책임으로 돌린다. 국제 기준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다"라고 중국산 테슬라에 대한 답변을 했다.
장종태 의원은 또 "현재 매월 1만대 넘게 팔리는 테슬라 모델들은 대부분 중국산인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만 FSD가 되다 보니 대부분 테슬라는 FSD를 쓰지 못하고 있다. 현대판 쇄국정책인가?"라며 꼬집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FSD 안전 기준에 대해 공단측은 열려 있는 자세로 보겠다. 하지만 테슬라 코리아는 공단에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같은 공간에는 서영득 테슬라 코리아 대표도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장종태 의원은 이어 "FSD 허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가?"라고 재차 되물었고, 공단 측은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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