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음원 수익분배 비율을 놓고 음반제작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모바일음악서비스사업자들, 이른바 CP업체들이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음악서비스사업자(CP)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김경선ㆍ이하 KIBA)은 27일 모바일 음원수익의 요율인상 요구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통사와 음반제작자들의 갈등 및 CP 역할론 등과 관련해 '서비스 주체인 CP가 빠진
모바일 음원수익분배비율 논의,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음반제작들에게 △부가시장인 모바일 음악시장의 창출을 통해 음반시장의 위기를 막아준 CP가 과연 음반제작자들의 적인가? △수익분배요율 논의를 위해 과연 음원공급을 중단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의 논점을 제기하고 조목조목 항변했다.
KIBA는 "모바일 음악시장은 음반시장의 대체시장이 아닌 부가시장으로 음반시장의 위축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위축된 음반시장에 자금을 유입하며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연한 MP3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음반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바일 음악시장은 IT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 벤처 업체(CP)들에 의해 세계 최초로 생성된 시장이며, 모바일 음악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CP와 이통사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운용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음반업계에 음반판매 이외 부가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CP의 기여와 역할은 제대로 평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CP는 위축된 음반시장을 살리고자 제2의 통화연결음, 벨소리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연구, 개발 중이며 이러한 신규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음반제작사 역시 더 많은 부가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BA는 "모바일 수익분배요율은 서비스 도입 당시 저작권자, 실연권자, 그리고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등 모든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들이 합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비례한 요율을 만들었다"며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개선되며 적용되어 온 시장의 룰이 과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비록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요구에 의해 휘청거릴 수 있는 문제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BA는 또한 음반제작자들의 서비스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KIBA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는 단순한 물류를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음악이라는 문화를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화서비스를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음원을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KIBA는 "음반제작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모든 플레이어가 모인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제안한다"며 성명서를 맺었다.
한편 음반제작자들과 가수들은 27일 오후 2006 아이콘서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벌이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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