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이러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계약은 끝났다!"

정부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차기전투기(F-X)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1년까지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된 F-35A(F35) 차세대 전투기 40대가 우리 공군에 투입된다. 대당 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공군 준장 출신으로 현재 충남대 군수체계종합 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이희우 교수는 이번 계약에 대한 우려점들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2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F-35A가 개발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정화가 안됐으며, 현재 개발중인 항공기라서 그 성능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스텔스와 에이사(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의 이전 합의를 못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F-35A는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다.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이 스텔스고 이 스텔스 기능과 함께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다. 35A 할 때 A는 공군형을 얘기한다. A형 공군용,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B형은 해병대, 그다음에 C는 해군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공군용인 A형을 이번에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교수는 이어 “F-35는 성능이 첨단이니만큼 사실 도전도 상당히 큰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개발을 시작한지 벌써 14년이라 계획대로라면 벌써 모든 시험비행을 끝내고 전력화가 됐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을 계속해야 된다. 최근에는 엔진 화재 사고를 비롯해서 그동안 기체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미 공군에서도 그동안 여덟 차례의 비행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덧붙여 “현존하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텔스 성능이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성능을 정확히 검증이나 확인은 못했다. 원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항공기는 특이하게 개발 중인 항공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시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한 상태다. 그래서 단지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기술 자료로만 판단하고 결정한 거다”며 계약의 맹점을 언급했다.

기술이전에 대해 이교수는 “기술이전의 핵심으로 현재 우리가 개발을 기획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에 필요한 기술들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기술은 스텔스 기술과 에이사(AESA) 레이더라고 새로운 레이더 기술인데 그것이 이번에는 빠져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같은 기종에 대한 일본의 계약 내용을 설명하며 “우리는 완제기를 들여오는 거고 일본은 실제 비행기 생산 조립을 일본서 하는 면허생산권을 얻었다.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아시아의 허브 정비창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도 얻어서 F-35를 운영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창정비를 일본에 가서 해야되는 형태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가 계약행정비 명목으로 구매금액의 0.85%인 2,000억 원을 미국정부에 지불하는데 반해 일본은 계약행정비도 전혀 물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이 면허생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매비용을 우리보다 훨씬 더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이교수는 “일본은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기술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정책을 써왔다. 그래서 (우리보다) 다소 더 주기는 했지만 더 준 비용에 대비해서 얻어낸 기술이전 조건은 상당히 크다”고 아쉬워했다. 이 교수는 추가협상에 대해선 ‘이미 계약은 끝났다“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