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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알맹이 없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고려아연, '제2 홈플사태' 우려
"암표로 돈벌기 최적화된 국가" 韓음악레이블협회, 法개정 촉구[공식]
한국마사회, 법개정 말산업 국가자격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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