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마' 막는 것은 '복지부동' 농식품부 탓

온라인 경마를 막는 것은 녹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관료들의 본좌급 '복지부동'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동', 배를 땅에 붙이고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공무원들의 자기만 잘 살겠다는 보신주의와 개혁에 항거하여 극희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농식품부가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근래 보기 드문 전형적인 보신주의에서 발동한 복지부동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경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한국마사회는 물론 경마 산업과 말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말산업은 실질적인 돈 줄인 한국마사회의 경마를 통해 발전했고 당분간 경마로 조성된 축산업발전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경마가 망하면 한국마사회는 물론 경마산업을 포함한 수십만명의 말산업 관계자들 모두 파산하고 길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의 타게책을 '온라인 경마'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경마는 매번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회에 출석한 농식품부 고위공무원들이 온라인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다.

6월 23일 국회에 참석한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외부 여건이라든가 마사회 내부의 여건 또 온라인 경마에 대한 마사회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고 답변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위) 국회의원들을 당황하게 했다. 경마를 포함한 말산업 관련 총괄 지휘를 하는 농식품부가 적극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 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 경마와 95%이상 유사한 경륜과 경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해 온라인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륜 경정과 경마의 온라인 허용 여부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는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공무원 출신 장관이 있는 반면 문체부는 정치인인 황희 의원이 장관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경마 시행체인 마사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해임된 반면 경륜경정 시행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체부 출신이지만 행정부 은퇴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시각을 넓힌 조현재 이사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결국 장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온라인 경마와 온라인 경륜 경정의 가부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8월 24일 정운천 농수위 위원은 "농식품부는 한발짝도 전진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 의원이 이렇게 (발의)했고 문체부는 두 분 의원이 했는데 이것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온라인 경륜.경정이. 8월 6일 날, 8월 11일 날(됐다). 농식품부는 그대로 있는 거다"며 농림부의 복지부동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마치 자신이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해석된다.

한마디로 말산업 관계자야 죽던 말던 책임지기 싫은 것이다.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갈 것 같은 지독한 복지부동이다.

한편 최근 알려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는 농림부의 고위공무원이 마사회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들어났다. 이는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의 해임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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