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이라며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데 20~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 장관은 제도 축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종합적'이라는 뜻은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소 이후 예술·스포츠 분야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함께 살펴보겠다"며 "국방부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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