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박근혜, 복지없이 성장없음 인식해야" 조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어려워진 세계경제를 핑계로 복지공약을 후퇴시켜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장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세계경제가 2013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후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경제환경이 안 좋다, 그런 걸 핑계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장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지가 미비하니까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애도 안 낳고, 직업 선택 같은 데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를 늘려야 경제성장이 잘되는 그런 시기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GDP대비 10%가 됐다, 말았다 하는데 그 정도면 선진국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2등이다. 사실 거기 낄 수도 없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친하니까 끼어 있는 나라다. 우리가 복지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미국도 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가까이 되고. 유럽 나라들은 보통 25%, 30%, 높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30%도 넘는다. 유럽에서도 복지 깎는 데 우리도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환자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랑 같은 거다"고 비유했다.

장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공약에 대해서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됐다"고 평가하며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복지 확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래도 하여튼 이 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많이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로 사회통합을 거론하며 "지금 우리나라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통합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확대를 하고 자살을 통해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또 감싸안고, 그 다음에 또 파산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 하고 자영업자들도 돕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어루만져서 통합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갈등 때문에 모두 같이 잘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계했다.

덧붙여 "너무 한쪽만 잘 살고, 다른 쪽은 못 살고 이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런 경제정책이 필요한 거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사회통합이 필요한 거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을 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라는 거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서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