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와 '미투' 운동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방통심의위 출입기자 간담회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박상수 위원, 심영섭 위원, 민경중 사무총장 및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입안예고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제4기 위원회 정책방향 및 최근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적무 처리와 적폐 청산, 적법 심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누적된 안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 회의를 2배가량 늘려 대처하고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올해 하반기 정상화를 내다보고 있다.
심영섭 위원은 심의 체계 단순화하고 직원들의 독립성, 전문성 보장해 심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전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조직 개편안에는 방통심의위가 수립하는 각종 정책, 계획 수립, 종합, 조정 역할을 실효성 있게 담당하도록 현행 기획관리팀을 확대, 개편하고 팀 명을 전략기획팀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유해한 방송 통신 콘텐츠에 상시 노출돼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고충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한 심리상담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방통심의위는 위원회가 7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며 범람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통심의위에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확정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는 규제 수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 여건이 만만치 않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심의로서 말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 2차 가해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아직은 심의 대상으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없다"라면서도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들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조직 개편을 토대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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