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여 연일 화제다. 이 가운데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당초 국세청의 타깃은 소속사 판타지오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인 문보라 세무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에 대해 분석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문 세무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낀 'A 법인'의 실체 여부 보며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 소유의 A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문 세무사는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라며 "국세청은 이를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감시의 눈을 피하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선택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래 타깃은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였다. 가장 큰 몸통인 판타지오의 장부를 보다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거액이 흘러간 것을 발견하고 그 실질이 차은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던 그물에 또 다른 대어가 걸린 거다. 세무조사는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상반기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로 활동했으며, 수익은 판타지오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소득 분산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별도의 가족 회사를 내세워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율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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