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그룹 인피니트, 정은지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빌리언스가 '악플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확대한다.
빌리언스는 지난 28일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 및 국내·외 법적 대응 확대' 입장을 밝혔다.
빌리언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뮤니티 및 SNS 플랫폼, 해외 IP, 익명 계정, VPN 등을 이용한 악의적 게시물 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만으로는 게시자 특정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빌리언스 입장문 전문
당사는 그동안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악성 루머 생성 및 재생산,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다수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처벌 절차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커뮤니티 및 SNS 플랫폼, 해외 IP, 익명 계정, VPN 등을 이용한 악의적 게시물 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수사만으로는 게시자 특정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법 집행기관의 요청만으로는 가입 정보, 접속 기록 및 계정 자료 확보가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허위사실 유포와 인격 모독 행위를 반복하는 움직임 또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VPN 및 해외 IP 우회 접속을 이용해 국가별 추적을 회피하거나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 역시 일부 게시물 작성자들이 VPN·해외 서버·익명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조직적·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률대리인과의 공조 및 미국 현지 사법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순 해외 IP 우회 및 계정 삭제 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국내 법적 대응 체계를 넘어, 미국 현지 법률대리인 및 전문 로펌과 협력하여 미국 사법 절차를 활용한 대응으로 법적 조치를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미국 현지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자료들에 대한 제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합 자료 목록]
'계정 가입 정보'
'접속 및 로그인 IP 기록'
'이메일·전화번호 인증 내역'
'접속 기기 및 활동 로그'
'게시물 작성 및 삭제 이력'
'기타 게시자 특정 가능 자료 일체'
이를 통해 해외 커뮤니티 및 익명 계정을 이용한 게시자 역시 끝까지 특정하여 국내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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