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프로골퍼 안성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성현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 4명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일명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빗썸홀딩스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가 강씨로부터 코인 발행 업체 관계자 송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강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12월 1심에서 송씨를 제외한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씨에게는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성현은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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