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지탱해온 핵심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이번 주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립된 '6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과학적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EPA가 청정대기법(CAA) 제202조(a) 항에 의거해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을 설정하고 강제할 수 있었던 법적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 회사들은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차량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 더불어 정부가 정한 배출 표준을 준수하거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사실상 '무제한 오염'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총 1조 달러(약 1,300조 원) 이상의 과도한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을 약 2,400달러(한화 약 320만 원)가량 낮추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화석 연료 산업에 주는 거대한 특혜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거대 석유 자본을 위한 부패한 선물이며 미 전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무모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기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또한 이번 규제 폐지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위해성 판정과 배출 표준은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에 안정적인 규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후원금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 기반인 전기차 시장에 불리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강력한 규제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 내부에서도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미 자동차 시장의 통합적인 규제 환경을 훼손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류 건강과 기후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EPA 규제 폐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향후 이를 저지하려는 주 정부 및 환경 단체들의 소송전이 이어지며 상당 기간 법적·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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