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대법원 선고일이 잡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오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승준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고 유승준은 이에 모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장 제출 2년 4개월 만인 오는 11일 상고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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