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과 관련해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병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승준씨가 아닐까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어 박맹우 의원이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 대다수 정서는 한국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공감한다"고 했고,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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