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피해자 합의라는 유리한 양형 조건을 들고 2심에서 형량을 감형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지만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고 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할 시간을 달라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이를 반영한다"라고 설명하고 최종훈과 전 버닝썬 MD 출신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정준영 역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선고 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반성문도 제출했다. 정준영의 이번 반성문은 1심 이후 처음이었고, 최종훈은 지난 4일 제출한 반성문까지 총 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인 김씨와 아이돌 친오빠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역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정준영 단톡방'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씨와 권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명은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이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놓았지만 김씨만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사실상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최종훈과 아이돌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등에 대해 1심 당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선고 연기를 언급한 재판 당시 눈길을 끌었던 다른 쟁점은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부분이었다. 정준영 측은 1심 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대 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준영 측이 주장하는 증거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정준영 측과 검찰이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