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재검토를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특례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병역특례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모두 입대하며 다시 한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일었다.
이에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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