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을 음원사이트에 등록한 이들이 저작권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감사원은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난 2024년 200곡 이상을 신규 위탁한 81명 가운데 음원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 29명의 음악을 표본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2024년 한 해 등록한 8540곡 중 60.9%인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음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와 전체 음악 중 AI 기여비율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에 따르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의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AI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AI 기여율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작곡가와 AI를 활용한 작곡가 사이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음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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