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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