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다른 주요 현안 법안 처리도 모두 불발된데 대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청와대가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합의안에 사인하지 않았나? 그대로 갔으면 어제 통과가 다 되고, 산적한 민생현안 법안들 다 통과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청와대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안된다’ 한 마디에 새누리당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합의 한 것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됐다. 어제도 계속 우윤근, 유승민 원내대표 둘은 합의를 지키려고 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합의 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투표하자 했는데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협상하라, 다시 협상하라, 이렇게 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한 빈손 국회로 끝난 거다. 책임은 김무성 대표한테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거론된 것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전체적인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것은 공무원 노조에서 처음부터 관심사항이었다. ‘좋다. 우리 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겠다. 그럼 거기서 남는 돈은 어떻게 쓸 건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를 그쪽으로 더 해주겠다’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더 내고 덜 받으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전체 국민들에게 쓰자, 그래서 남는 돈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여하자,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처율을 40%에서 10%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다면, 50만원 받게 해 드리자, 이런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노력하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한 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국민적 동의 절차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대표성을 갖고,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인한 거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만 사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이런 정부 기구에서도 다 나와서 사인 한 거다. 그렇게 실무기구로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합의를 다 한 거를 청와대에서 뒤집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렇다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한 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리니..”라고 아쉬워하며 “이렇게 어려운 연금 개혁 같은 것은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도 대타협 기구 만들어서,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는 한 치도 양보 못하겠다고 걷어 차 버린 거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반발을 수용한 김무성대표에 대해선 “트위터에도 썼다. ‘김무성은 미래 권력인가?’ 같은 당 안에서도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끊임없이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하기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밀려버리고 있다. 그럼 김무성 대표를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고 생각 안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무성 대표의 미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이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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