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뉴스1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을 통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만3~5세에 적용되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1460억 원이 줄었다"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보장 없이 정상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만 했다"며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요구한 내용에는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30만 원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 외에 종일반 보육을 8시간제로 전환할 것, 보육교사 근무여건·처우 개선,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등이 들어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2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원칙대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집단 휴원으로 교직원 배치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운영 정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21일에 관련 내용의 협조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낸 상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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