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행자부가 이재명 시장의 2년 6개월 일정중 90일의 세부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부터 내놓으면 90일 일정도 내놓겠다"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뉴시스의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중인 행자부는 지난 13일 성남시 감사관실에 이재명 시장의 '2014년 1월 6일~2016년 6월 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이 아닌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팩스를 통해 전달된 문서에는 특정 날짜별로 총 90일의 세부 일정을 적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일정을 비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에 설명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세부 일정을 날짜별로 제출하라는 것은 행자부의 월권 행위라며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정말 기가 막혀서..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하의 글을 남겼다.
여기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대한 수원지검 특수부, 성남지청의 전방위 압수수색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합동 감사가 또 시작됐다. 행자부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 특정한 90일의 일정'을 내놓으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 수반이다.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100만 자치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놓으라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겠다"라고 적었다.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시장은 "시정 업무 관련 검찰과 중앙정부의 부당한 수사와 감사는 거부하라"고 공직자들에게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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