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을 30%나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2일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권고안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한다. 아울러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을 금지한다.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일체 차단한다. 기무사 요원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에 발족해 이날까지 열 다섯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금지 등을 중점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왔다. 당초 7월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는 방향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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