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4조여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게 됐다. 많은 관심을 모은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
뉴스1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최종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4개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경북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미정) 등이다.
기재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GTX-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GTX-B노선의 예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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