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허지웅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무게는 어디로 갔는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에 할인이 적용되나.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렬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째에 내려진 첫 법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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