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기소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풍 링링이 오는 날 한국은 또 하나의 검찰발 태풍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맹탕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 혁명으로 가슴 쓸어내렸다"며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다. 조국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득권층들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이 수사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 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대들은 어찌 되었건 현직이나 다름없는 대통령도 구속한 전력이 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서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오상방위(誤想防衛)가 어찌 대한민국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오상방위'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일컫는 말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한 행위다. 위법성조각사유란 범죄를 성립하기 위해 충족해야할 조건을 행위자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말한다.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무기력·무지·무능한 야당은 숟가락이나 얹을 생각 말고 빠져라"며 "(검찰은) 반칙, 불법, 무능, 담합, 위선이 판치는 여의도 정치판을 쓸어 버려라.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인생은 짧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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